프랑스가 패스트 패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초저가 커머스 플랫폼 쉬인(Shein)이나 테무(Temu) 등에 대응하는 본격적인 법률을 제정한 최초의 주요 유럽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영화 ‘쇼퍼홀릭’의 한 장면.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2년 넘게 이어진 논쟁 끝에, 프랑스 의회가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의류를 생산하는지, 그리고 그 옷이 얼마나 쉽게 버려지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랑스가 주목하는 플랫폼은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입니다. 세르주 파팽(Serge Papin) 무역부 장관은 지난주 이 법안이 패스트 패션의 급증을 주도하는 주요 업체 세 곳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흥미롭게도 이번 법안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환경 단체와 정치인은 유럽의 패스트 패션 대기업 역시 올바른 패션의 모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안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쉬인, 테무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패스트 패션 모델의 수익성을 낮추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지나친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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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점은, 패스트 패션 기업이 생산하는 의류에 부과되는 환경 부담금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30년에는 의류 한 벌당 10유로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환경 부담금이 제품 세전 가격의 절반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인플루언서 유료 광고를 포함한 패스트 패션의 공격적 마케팅을 줄이고, 기업이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옷을 사도록 권하는 대신 수선, 재활용, 재사용을 장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 부담금의 일부는 섬유 재활용 및 수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으로 패스트 패션 플랫폼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트렌드에 맞춰 새 옷을 사고 버리는 쇼핑 습관 역시 쉽게 바뀌지 않을 테고요.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수년간 이뤄진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책임을 되새겨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